아직까지도 군대.. 하면 남성들만의 전유물로 여기는 사람들이 상당수다.
이런 일이 발생한 이유는 애초에 병역법 자체를 잘못 지정해 왔기 때문이다. 가장 최초의 실수는1948년 7월 17일 헌법 재정 의원들이 법을 지정하는 과정에서 신체적,생리적 차이에 의하여 너무 쉽게 여성이라고 병역 대상에서 열외시킨것이 문제였다.
분명 남성과 여성은 신체적 차이가 있는 건 맞으나 남성도 약한 사람은 약하며 여성도 남성보다 강한 사람도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해 볼때 신체적, 생리적 차이에 의하여 여성을 병역 대상에서 임의성에 의하여 지원자에 한하여 복무토록 한 것은 충분히 위헌의 소지가 있는 것이다.
자... 한번 보자.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를 진다. (헌법 제 39조 1항)
남자는 징병자에 한하며 여자는 지원자에 한한다.(병역법 제 3조 1항)
병역의 의무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과 처우도 받지 아니한다.
나는 병역법 제 3조 1항의 위헌성이 아주 다분하다고 판단한다.
그 가장 확실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여성도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점이다.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의무를 지는 게 도리이다.
객관적으로 볼때 신체적인 차이가 있다손 쳐서 여성이 군복무를 하기에 다소 무리가 따를수는 있다고 판단한다.
하지만 공익 근무라든가 방위 산업체 시설 등에는 충분히 복무가 가능하다.
아무런 합리적 이유도 없이 병역 의무자체를 임의성을 띠게 지정하면서 병역 면제 특혜를 주었다는 거!
이점은 분명히 위헌성이 아주 크다.
물론 출산 문제가 있고 모성보호를 받는다고 하지만 현재 세계 출산율은 최하위이라는 건 스스로가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출산의 고통에 대해서는 나는 쉽지 않고 아주 힘든다는 점은 이해를 하고 싶다.
그렇지만 내가 속이 상하는 것은 여성들 스스로가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고 군대는 가려 하지 않으면서 정작 고생한 이들의 당당한 권리에 손을 대서 위해를 가한 그 행위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다.
그렇지 않은 여자분들도 상당히 많다는 거.. 난 잘 안다.
하지만.. 지금까지 내가 봐온 바로는.. 이 사회가 불확실성의 시대이고 언론의 편향성 때문에 점점더 극단적인 생각을 가진 분들이 늘고 있는 거 같다.
그런데 군대 문제에서 성별을 나눈 진짜 이유는 따로 있다는 거 혹시 아는지 모르겠다.
바로 여성은 수동적이고 남성은 적극적인 이미지라는 것이 사람들의 머릿속에 박혀 있어 온 것이며 그로 인하여 '여자니까 봐주자' 라는 남성들의 잘못된 고정관념에서 기인한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다. 여성은 사회적 약자다. 여자를 어캐 군대 보내? 자기 여친이나 여동생, 누나 등을 군대 보내기 싫어 하는 이들 이미 이것부터가 고정관념이라는 거!.. 정확하게 인지할 필요가 있다.
그러다 보니 여성들도 군대는 가려 하지 않으면서 군대 가서 고생한 이들이 받는 점수 몇점이 시샘이 나고 배가 아파서 말도 안되는 짓을 한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또 하나의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 군대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이다.
우리나라 군대는 아시다시피 열악한 환경 속에서 최악의 대우와 징병제를 실시하다 보니 계급이 존재한다.
많은 수의 여성들이 군대 내의 환경을 개선하고 월급 조금 올려 주면 군대 보상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큰데 이는 너무도 위험한 발상이다. 두가지의 심각한 오류성을 가지고 있다.
우선은 군대를 가지 않았기 때문에 군대에 대하여 잘 모른다.
방금전 계급이 존재한다고 했는데 그 계급으로 인하여 자유를 박탈당하고 군대 안에서 상사에게 고통을 겪는다. 구타나 잔심부름 등등 그리고.. 아침에는 일찍 일어나서 상사를 깨워야 한다. 이런 거 여성들은 잘 모를수 밖에 없다. 왜??
안 갔으니 알수가 있는가?
임종인이란 국회의원이 그러드라. 구타 해결 보고 군대 자체내 병영 생활 개선하면 남자들이 군대 갈 거라고 ㅋㅋ
글쎄.. 과연 몇명 갈까??? 나 같으면 한달에 월급 300만원 줘도 안 갈 것 같다.
군인들의 경우는 이 계급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직접 몸으로 체험했으니 군미필자들과 군대 다녀온 이들의 시각은 전혀 다를 수 밖에 없다. 이를 이해하려면..? 여성들도 병영 체험 6개월정도 시켜 보면 안다. 가두어 두고 자유 박탈 시킨 연후에 외박도 몇달에 한번 보내주고 훈련 시키면? 글쎄다.. 어떻게 나올런지??
사실 나는 여성들을 군대 보내서 진흙탕물에 제대로 뒹굴리고 고생 좀 시켰으면 한다.
혹여라도 오해를 하는 여성분들이 계실수도 있어서 걱정이 되는데 내 말의 취지를 바로 이해하길 빈다.
절대로 여자분들을 군대에 대놓고 보내자는 여성 징병 찬성론자가 아니라 너무 군대를 모르고 막말을 하는 것 같아서 한번쯤 보내서 힘든 실상을 겪어보라는 취지에서 말을 한 것이니 오해하지 마시길 빈다.
두번째의 오류는 바로 남자들이 여자들 앞에서 말을 너무 조심성 없이 한다는 것이다.
즉, 군대 가면 정말 힘든다. 자살도 생각한다 라든가 여하튼 군대 이야기를 여자들 앞에서 너무 거침없이 내뱉는 것!
이러다 보니 우선적으로 군대 안가는 분들의 경우는 군대에 대한 두려움이 앞서는 것 아닐까??
그리고 이것이 상당히 큰 거부감이 든다는 거 군필자들이 분명하게 각인하고 넘어가야 할 사안이다.
내가 일전에 들은 말이 있다. 여성들이 가장 싫어하는 최고 1순위가 바로 군대 이야기라는 거!
이런 말들이 왜 들리는가에 대해서 남성들은 깊이 반성해야 한다.
이제부터라도 언행에 각별하게 신경썻으면 한다. 힘들어도 조금만 참도록 하는 수밖에 없다.
속상한 거 알지만.. 현재로선 방안이 없다.
종합해서 정리하겠다.
군대에 대한 고정관념은 이미 우리 스스로가 만들고 있다는 거!..
따라서 서로가 조심해야 한다고 명확하게 판단된다.
서로 아픈 부분을 찌르고 싸우지 말고 서로가 배려해 주고 이해해 주도록 노력하자.
